납세 관련 설명 소홀 탓 부과된 추징금 “세무사 60% 책임져야”

사업주가 카드매출 자료를 누락시켰더라도 세무신고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적극적인 설명과 제출 권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손모 씨가 “세무사가 소득신고 때 일부 매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세무사 오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월 14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손 씨는 1997년 1∼6월 8300여만 원의 카드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돼 세무서로부터 31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추가납부 처분을 받자 세수신고를 위임해온 오 씨 측을 상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3100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사의 ‘주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 씨가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의 60%인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