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조달업무 民주도로…‘방위사업청’ 내년 1월 신설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을 비롯한 국방획득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방위사업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국정보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수조달행정을 하고 국방현대화를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군의 획득관련 예산은 약 10조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20조8226억 원의 약 48%를 차지한다. 정부는 내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6월까지 국방획득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을 끝낼 예정이다.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정책결정은 민간이, 사업관리는 군이 담당하게 된다. 차관급인 청장은 민간인이 맡게 된다. 또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전체인력의 60%이상을 일반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문민 엘리트’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육군 위주로 된 획득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과 합참의 관련 보직에 육해공군을 같은 비율로 기용하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