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주민 直選 추진]“정치색 배제가 관건”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은 교육계와 자치단체의 요구를 절반씩 절충한 셈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을 지자체의 부단체장(부시장)이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도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자체의 요구대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바뀔 경우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에 통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추진배경=1991년 시행된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시도교육감 아래 지역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맡고 자치단체장은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 서울시가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를 개설하려고 해도 서울시교육위가 반대해 시행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교육관련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과 단체장이 서로 책임을 돌린다”며 “교육사무의 의결기관이 이원적 구조여서 비효율이 심하다”고 말했다.

또 소수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담합과 로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주민의 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육계·지자체 반응=교육계와 지자체는 교육감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광역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통합에 대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28일 “정치색을 배제하고 자치단체장과는 독립적으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면 긍정적”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교육감 후보 가운데 시장 후보처럼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정진곤(鄭鎭坤·교육학) 교수도 “교육은 주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며 “학교운영위원이 간선하는 현행 방식은 유권자 수가 적어 담합 등 부작용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교육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에서 오는 비효율”이라며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따로 뽑는다면 이런 비효율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를 광역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데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시교육위 안승문(安承文) 위원은 “시의원은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고 ‘표’를 의식해 교육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자체가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

교원단체들도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교육 관련 예산, 조례제정은 시도교육위가 독자적으로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현재 교육관련 심의 의결기관이 이원화해 재정낭비가 심한 만큼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아래 두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