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대학 87곳 없앤다…“살아서 남으려면 경쟁”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까지 통폐합을 통해 87개 대학(전문대 포함)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이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를 맞게 됐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지적을 수용해 대입관리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는 등 자율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살아남기 경쟁=‘87개 대 감축’ 방안은 대학에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제 백화점식 운영을 탈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됐다.

국립대의 경우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통합, 정원 감축, 학과 및 연구소 개편, 교수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교육대와 사범대, 국립산업대와 인근 국립대 통합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 통합은 대학 간 통합(경상대-창원대, 충북대-충남대), 대학과 전문대 통합(공주대-천안공업대), 대학-산업대 통합(부산대-밀양대, 경북대-상주대)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 대학은 정원을 20∼60% 줄여야 한다.

사립대도 대학 간 및 전문대 간, 동일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고려대와 고려대병설보건대처럼 동일 법인의 대학-전문대 간 통합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구조조정이 권장된다. 동일 권역이나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년 5월 말까지 2개 이상 국립대가 대학 간 통합에 합의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대학당 200억 원씩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립 및 사립대 10∼15개를 골라 학교별로 20억∼80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344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2009년까지 국립대 8개 대, 사립대 79개 대 등 87개 대학(전문대 49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교육부는 국립대의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2004년보다 10%, 2009년까지 15% 감축할 계획이다.

사립대도 2006년 입학정원을 2004년보다 10% 이상 줄이는 곳에 한해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교수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 준수 목표를 정해 2009년까지 연구중심대학은 65%, 교육중심대학은 61%, 산업대 및 전문대는 50%를 채우도록 할 방침이다. 전임교원 확보 기준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반영되며 2009년 이후에는 기준 미달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2004년보다 9만5000명(국립 1만2000명, 사립 8만3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대입 관리업무 이관=교육부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위해 대입일정 확정이나 모집군 조정 등 대입전형 집행 및 관리업무를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각 대학의 의견을 종합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나 정시모집군 조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본고사형 지필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3불(不) 원칙’ 등은 법률에 명시해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율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학생 정원 책정 및 편성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에 맡겨 전문대 야간학과의 주간 개편이나 설립 후 4년 또는 6년(의대 등)이 지나지 않은 대학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대학 자율화 및 구조개혁 주요 내용
주요 과제	내용
대입관리업무 이관	주요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대입 관련 집행, 관리업무 대교협, 전문대교협에 위탁.
학생정원 책정 자율화	국공립대, 수도권 사립대 및 사범계, 의료인력 정원 책정 등만 정부가 맡기로.
교원인사 자율권 보장	대학교원 채용공고 기간 단축, 4년제대-전문대 호봉 단일화, 대학교원 사회이사 겸직허가 절차 개선 등.
부실 사립대 퇴출 유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시 신고제 폐지하고 허가기준도 대학은 3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전문대학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
국립대 입학정원 감축	2007년까지 2004년 대비 10%, 2009년까지 15% 감축 추진.
사립대 교육여건 개선	2004년 대비 2006년 학부 입학정원의 10% 감축 대학에 한해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2006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수 40명 초과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대상서 제외.
대학원 평가시스템 마련	2005년부터 종류별, 학문영역별 평가체제 마련. 학문영역별 자율적 인증 실시 및 재정지원과 연계.
대학원 규모 적정화	학문분야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 통폐합 추진. 대학원 신설, 석박사과정 설치 및 운영요건 강화.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확보율 등 지표 공시. 고등교육법에 공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하고 허위공시 제재 수단 규정.
구조개혁 대학 재정지원	국립대는 학교간 통합 1개교당 200억 원씩 2, 3개 대학, 사립대는 1개교당 20억∼80억 원씩 10∼15개 대학 지원.
자료:교육인적자원부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