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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31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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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는 31일 “이달 초 시작한 ‘시도통합 입법청원’에 모두 2만3015명의 광주 전남 지역주민들이 서명했다”며 “곧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전남행정구역 통합운동’은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진위 측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래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던 시도를 통합하고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이 관습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고, 과거 광주의 직할시(광역시) 승격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 때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당연히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시도통합을 위한 법률적 대안으로 검토했던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그 당위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
통추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특히 1990년대 이뤄진 도청이전 결정에 앞서 주민의사를 묻지 않은 것을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보고 있다”며 “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과 같은 ‘관습헌법’의 논리를 이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운동은 한나라당 경북도당이 최근 대구-경북 통합법안‘(가칭)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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