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고위공직자 263명 주식 時價로 1억이상 보유

입법 사법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등 공직자 1만8000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238명이 시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투자를 하는 1급 이상 공직자 1122명의 23.4%인 263명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정부 각 부처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4급 이상 공직자와 감사 및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7급 공무원 13만2313명의 주식투자 현황 자료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했다.

전국의 공직자 주식 보유 실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주식을 신탁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정부안을 확정한다. 백지신탁 하한선은 3000만원부터 1억원 이상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보유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는 8888명이며 이 중 투자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720명(1급 이상 44명 포함), 5000만∼1억원인 경우는 996명이었다.

또 주식 보유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17명의 41.9%에 달하는 49명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소속 공직자 중 주식 보유자는 524명으로 이 중 투자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77명, 5000만∼1억원인 경우는 68명이었다.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에도 1억원 이상 보유자가 각각 2명, 5명이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 근무하는 1급 이상 공직자 중 주식 보유자는 631명이며 이 중 156명(24.7%)이 1억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