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월미도-자유공원 고도제한 완화 논란

개항시대 유적이 남아 있는 인천 중구 월미도와 자유공원 주변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고도제한을 풀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지구단위계획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을 전제로 계획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

▽고도제한 완화 추진=시는 10일 ‘월미도 및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주민들은 그동안 “시가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은 물론 공동화(空洞化)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시는 이날 2, 3층 이하로 있는 북성동 1가 월미도(8만평) 지역의 고도 제한을 단계적으로 7층 이하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포동 일대 자유공원(18만평·2∼5층 이하) 지역도 5층 이하로 제한한 곳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2∼4층 제한 지역은 모두 4층 이하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반발=인천지역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는 “고도제한을 풀면 유흥시설 등이 난립해 도시경관이 망가진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 인천발전연구원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미리 발표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려면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이희환 집행위원장은 “월미도와 자유공원은 그 주변 토지주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천의 역사적 공간”이라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입장=시는 월미도의 경우 2001년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안관광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4년 월미도와 함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자유공원도 관광특구와 연계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풀 수밖에 없다는 것.

인천시 박인규 도시계획국장은 “고도제한 완화 범위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용역 결과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월미도와 자유공원 일대에는 1901년 개항 물결을 타고 인천에 들어와 살던 러시아와 일본 등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지어진 ‘옛 제물포구락부회관’(현 중구문화원)등 개항시대 유적이 보존돼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