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보 10명중 1명 주민번호 ‘엉터리’

대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호적정보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6일 구축돼 가동 중인 이 시스템에 입력된 인구 5254만8493명 중 10.5%인 551만76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망이나 분가 등으로 호적이 말소된 2040만4484명 중 20.6%인 419만6693명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었다.

이처럼 호적정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한 것은 2001년부터 2년5개월 동안 7300만여명의 호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거나, 1975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시작한 호적 원본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올 4월부터 정정에 나서 지난달 말까지 전체 오류의 14%를 바로잡았으며 연말까지 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당사자가 오류를 발견해 일선 호적관서에 신고하는 경우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