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인실, 1인실로 운영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白春基)는 병원의 다인실(多人室)을 1인실로 운영해 추가부담료를 받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4명이 “이는 산모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지 않다”며 행정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실을 함께 사용하기를 꺼리는 산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해도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한 것은 법적 강행규정인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 기준규칙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2∼7월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해 환자 1인당 4만원씩 모두 22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이 보건복지부에 적발돼 1억5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올 1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