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이전 반대 헌법소원 간접지원

서울시는 2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헌법 소원 추진과 관련해 간접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창구로 활용해 수도이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연합 측 법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헌법 소원과 관련한 법률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정연과 국민연합 측 학자 3,4명이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논의해 왔다"며 "수도 이전이 국가 중대사인 만큼 국민연합에 외부 용역을 주어 체계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정연 차원에서 국민연합이 헌법 소원하기 위한 법률 비용 2000만원과 각종 세미나, 궐기대회 등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동아일보의 '행정수도 이전 헌재서 가린다' 보도와 관련한 성명에서 국민연합의 수도이전 반대에는 공감하지만 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국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소송을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합이 서울시의 대리인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면서도 "국민연합의 법률전문가와 시정개발연구원이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 중"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간접 지원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동아일보 보도로 이번 내용을 처음으로 알았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미 지난달 26일경 국민연합 최상철 대표를 만나 헌법 소원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4일 최 교수와 다시 만나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중대사"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강행하려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도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등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