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양시 화정동, 학교냐? 유흥업소 영업권이냐?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주민들이 남아있는 공공용지에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고양시는 공공용지 주변 유흥시설 업주 등의 반발을 우려하며 매각에 난색을 표명해 갈등이 일고 있다.

화정 2동에는 현재 화정 백양 지도 등 3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각각 학급당 44.6명, 40.3명, 44.3명 등으로 적정 학생수(35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일대에는 1만2000가구의 아파트가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이 속속 들어서 학급당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의 고양경찰서 뒤편 공공부지 3300여평을 빼고는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이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이내에 2개의 러브호텔과 노래방 등이 포함되므로 학교부지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주들이 예상치 못한 학교 설립으로 영업 인허가가 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절차상 먼저 고양시가 토지용도를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하는데 고양시도 토공처럼 먼저 들어선 시설 때문에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