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개혁입법 요구 봇물…정치 사회갈등 증폭 우려

여야 각 당이 민생 경제 관련 입법과 개혁입법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6월 5일 개원하는 17대 국회는 각종 법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각 당내에서조차 법개정 방향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 자칫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6일 밤 강원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3선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개혁세력이 국회 과반의석을 얻은 만큼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악법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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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다수 당선자는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유보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개혁파 의원은 “정권 초기인 지금이 반민주 악법 정리를 논의할 때”라고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개원 이후 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기와 여론 확산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국회내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27일 민주노동당이 공약한 부유세 신설 방침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세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원(稅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세제 혜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16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더불어 폐기되는 40건의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 민생 경제개혁과 관련된 22건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정당, 사회단체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둘러싸고는 민주노총측이 단체행동권 유보조항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와 국가정보원의 테러 관련 정부업무 조정 및 지휘권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맞서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