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한국경제/거시정책]투자유도로 일자리 창출을

《4·15총선 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확실성 감소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권력’의 성향(性向) 변화로 자칫 반(反) 시장경제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성장률도 3.1%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 호조로 버텨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내수 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총선 후 정치권과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시정책, 노동정책, 기업정책, 금융정책 등 4개 분야의 과제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았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그리고 대내외 경제여건은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뼈대로 하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돼야 합니다.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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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원(李斗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여당 의석이 반수를 넘은 만큼 경제정책이 ‘성장’에서 ‘분배’ 위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우려가 ‘기우’로 끝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등 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국내 경기도 저점은 이미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노동시장의 개혁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까지 동반한다면 한국 경제가 선(善)순환 사이클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침체, 일자리감소 등 한국 경제를 괴롭혀온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충분한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활성화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과거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생긴 반면 이제는 6만∼7만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언.

“이제 한국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보다 신축적으로 작동해야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