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흑색선전 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吳世憲)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해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김모씨(26·회사원)와 송모(48·무직), 장모씨(44·노동)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모정당 대표가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 특정 정당 및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4차례에 걸쳐 신문사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한 혐의다.

송씨는 지난해 2월 모정당 현역의원의 부친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올리는 등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37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과 소속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3월 특정정치인의 집안내역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편 정당과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7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의 경우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게재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8일까지 17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선거사범 180명 중 8.9%인 16명이 인터넷 등을 통한 흑색선전 혐의로 구속됐다. 입건자 기준으로는 전체 1560명 중 12.3%인 192명이 흑색선전 사범인 것으로 집계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