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化 추진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상시위탁 집배원 등 10만여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예산 문제나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당초 3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비정규직 대책 마련 일정은 지켜지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23만여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시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에 대해 정규공무원화를 추진한다는 것.

이들에 대해서는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정년제 또는 자동계약갱신제를 도입해 신분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한시적으로 활용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정도인 평균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공감하지만 정부의 결정이 민간 부문에도 큰 파급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며 노동부안에 이견을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는 막대한 예산 문제 외에도 부처 몸집 키우기에 대한 정부 내 비판적 시각 등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4일 ‘4·15총선 전에 대책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의 신분 안정화, 처우개선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충돌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조정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24만9000명 중 18.8%인 23만4000명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