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 석방동의안 염치없다

한나라당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청원 의원에 대해 석방동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염치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할지 모르나 이런 식의 행태는 3권 분립이 정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입법 권력의 남용이자 일탈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서 의원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욱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 서 의원과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의원이 한둘이 아닌데 이들 모두에 대해서도 석방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인가. 이러니 다수 국민의 눈에는 서 의원 구속에 따른 당내 비주류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얕은 계산으로 비치는 것이다.

홍사덕 총무는 한화갑 민주당 의원이 구속되면 두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두 사람은 혐의 내용도, 성격도 다르다. 어떤 이유와 논리로 두 사람을 하나로 묶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민주당을 끌어들여야만 석방동의안 제출에 따른 부담을 덜고, 동의안 국회 표결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대선 경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도 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서 석방동의안을 검토한다면 너무 정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좀 더 각성해야 한다. 입만 열면 환골탈태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지만 구태정치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당(自黨) 의원의 비리 혐의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 석방동의안 검토는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