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과다한 복지수요로 재정 압박

‘기초생활자 1위, 노인 인구 1위, 소년소녀가장 1위…’

전남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2000가구 13만4000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치 2.8%의 2.4배로 전국 1위다.

소년소녀가장은 전체 인구의 0.05%인 1090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0.02%의 2.5배였다.

등록 장애인 역시 지난해 9월 현재 8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다. 전국 평균 2.5%의 1.7배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4.1%인 28만467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도는 유엔인구유형기준(14%)으로 볼 때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10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들에 대한 복지 예산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도의 재정이 압박받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6527억원.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복지 예산은 795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 수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다한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