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 고퇴자도 현역입영한다

올해부터 고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 학력자들도 신체등급 3급 이상이면, 모두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신체등급 4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된다.

병무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이 매년 5만명씩 부족해진다"며 "올해부터 고교중퇴자와 중졸자들을 현역으로 흡수해 연간 1만8000여명의 병역자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경로당 및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들도 현역병처럼 본인이 직접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입대자가 자신의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모집병 제도도 확대한다. 모집분야를 136개에서 182개로 늘리고 지난해보다 27%가량 늘어난 7만명의 모집병을 선발한다.

카투사 지원자들은 이제 토익, 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자가 인터넷 지원과정에서 시험응시 여부만 기록하면 병무청이 직접 해당 시험기관에 점수를 확인한다.

이 밖에 병무청은 8월 이후 사회지도측, 고소득층,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을 집중 관리하는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