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의회 ＂총선-단체장 재보선 동시실시를＂

경남도 의회가 총선(4월 15일)과 단체장 재보궐선거(6월 10일)의 동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가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내기로 했다.

두 선거를 따로 치르면 선거비용은 물론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심하며 3∼6월은 농번기여서 농촌지역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영(李守永) 경남도 의회 운영위원장은 31일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줄이고 태풍 피해 복구 등에 행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50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김혁규(金爀珪) 도지사의 사임으로 6월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창원시장과 양산시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선 출마를 위한 단체장 중도사퇴 등으로 13 곳에서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동시 선거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경남도의회 백신종(白信鍾)의원은 “총선과 단체장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면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동시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이슈가 달라 함께 치를 경우 각각의 특성을 살리기 힘들다”면서 “선거에 경제논리만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재·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려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항의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가 총선과 겹칠 경우 총선일 50일 후 첫 번째 목요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 특위도 내년 동시 선거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치르면 전국이 정치 열풍에 휩싸일 수도 있어 정치권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사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