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450만명 보조금 지급 차질

입력 2003-12-03 18:38수정 2009-09-2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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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450여만명의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금 집행이 늦어지는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경기회복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117조5000억원(일반회계) 규모의 2004년 예산안과 228조4000억원의 기금운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계속 공전하면서 법정시한인 이달 2일을 넘기도록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36만명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3조6000억원의 보조금 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보다는 한 단계 나은 차(次)상위 빈곤계층 320만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자금 집행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돼야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짤 수 있는 전체 보조금 규모는 12조2600억원 정도다.

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택 등 17조2000억원에 이르는 SOC시설 공사도 민간의 발주와 자금 집행이 늦춰져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급여와 실업급여는 예산안 통과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지급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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