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분권이 나라-경제 살린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소속 회원 700여명은 이날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방분권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전세버스를 이용해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전국 16개 시도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는 이에 앞서 성명을 내고 “지방 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이 일부 지역과 정치권의 반대로 주춤거리고 있다”며 “지방살리기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경영 틀이므로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를 통해 “공룡처럼 커진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으로 고통 받는 반면 4800만 국민의 고향인 지방은 갈수록 텅비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운동 대표자회의 김형기(金炯基·경북대 교수) 의장은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다”며 “3대 특별법은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홍영기(洪英基) 의장 등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특별법 등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항의표시로 삭발했다. 이들은 “지난 30년동안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했는데 정부가 다시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방침을 수정하지 않으면 모든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3대 특별법은 수도권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분권 단체들은 “경기도 및 수도권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등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커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감정 대결로 번질 우려도 있다.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등 전국 본부 회원과 지방의원 등 1만여명은 이날 대회에서 ‘지방분권의 날’을 선포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