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자금빼돌려 총선불법지원 강삼재의원 징역4년 선고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빼돌려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민자당 등에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정 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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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과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세밀한 사후감사가 어렵다는 안기부 예산의 특성을 악용해 신한국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 지원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기부 계좌에서 신한국당으로 들어간 1197억원이 모두 국가예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96년 총선 당시 731억원, 95년 지방선거 당시 125억원 등 모두 856억원만 국고 손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국가이익이 정당이익보다 우선해야 함에도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 혈세를 사용하고서도 죄를 털어 놓기는커녕 과거의 정치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다만 강 피고인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회 회기 중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 역시 안기부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김씨는 95년 지방선거와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민자당과 신한국당 등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안기부 예산을 당 자금으로 쓴 적이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은 2001년 수사 당시의180여명 보다 많은 203명, 액수는 5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별로는 강 의원이 가장 많은 17억5000만원을 사용했으며 96년 4월 총선 이후에도 12명의 정치인이 추가로 안기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