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다 법대로” 민사소송 급증

지난해 법원 전체 사건 수가 전년 대비 11%나 증가하면서 사법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22일 발간한 2003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총사건 수는 1845만4961건으로 2001년 1663만3034건에 비해 11.0% 증가, 2년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민사사건이 전년 대비 17.1%, 등기 호적 공탁 등 비송사건이 14.7%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전인 1992년과 비교하면 인구 수는 9.5% 증가한 반면 전체 사건 수는 81.8%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법원 이용빈도(총인구÷총사건)도 10년 전 4.4명당 1명꼴이던 것이 2000년 3.4명, 2001년 2.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7명당 1명으로 늘어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사건 중 소송사건은 572만6844건으로 전년에 비해 3.4% 늘어났다. 이 중 민사사건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특허·선거사건이 6.7%, 행정사건이 0.2% 증가했으며 형사사건(―10.4%), 가정보호사건(―22.9%), 소년보호사건(―12.3%), 가사사건(―0.2%)은 줄었다.

민사사건의 경우 1심 본안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25.7%나 늘어났다. 회사정리·화의·파산 등 도산사건도 1556건으로 54.7% 늘어나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했다.

형사사건 피고인 중 남성이 87.8%, 여성이 12.2%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86.8%를 기록, 지난해 87.4%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행정사건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0.2% 증가했으나 1심 본안 사건이 1만1312건으로 전년 대비 4.2% 줄어들어 1998년 3월 행정법원 신설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