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차량 속도위반 ‘시침 뚝’,3년간 6700건… 범칙금 안내

최근 3년간 승용차 트럭 등 군용차량들이 속도위반으로 무인속도카메라에 단속된 건수가 6700여건에 달하지만 이들 군용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군 당국은 범칙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경재(李敬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군용차량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1095건이었고 지난해 2737건, 2001년 2892건으로 최근 3년간 6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군 당국이 현행 법규가 일반 번호판이 있는 차량에 한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