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제2 醫-政충돌 오나

포괄수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맹장 백내장 제왕절개 치질 등 발생빈도가 높은 7개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11월부터 강제실시하고 대학병원은 6개월을 유예해 내년 5월부터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을 강행하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제실시하면 2000년 의사들의 집단휴폐업사태 때 중심이 됐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쟁점=복지부는 5년간의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마친데다 절반 이상의 병·의원이 이미 포괄수가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전면적인 포괄수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한 논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질병군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부실진료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김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며 “의료서비스의 90% 정도를 민간자본이 제공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자꾸 통제해 문제가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은 전체 3486곳 가운데 1846곳(52.9%)이다. 의원은 2474곳 중 1569곳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학병원은 42곳 가운데 2곳만 참여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수술건수가 일반 병·의원에 비해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참여율은 미미하며 정부의 주장은 ‘통계상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진료비가 고정되면 경영이 좋지 않은 병원들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대한의사협회는 다음주 300여명이 참석하는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병원별 대표자회의를 갖고 포괄수가제 저지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10월 초에 전국 시군구별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포괄수가제란▼

정액제로 팔리는 상품처럼 질병별로 진료가격을 정하는 제도.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면 진료비는 무조건 95만원으로 정하는 식으로 전국 어느 종합병원에서나 진료비가 똑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