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자료 법원제출 환경부 실무자 문책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리로 열린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3차 공판에서 새만금사업 담수호 조성에 대한 자료를 충분한 검토없이 법원에 제출한 환경부 실무자를 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중요한 자료가 환경부 내의 검토 없이 제출된 것은 잘못이다”며 이같이 조치키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브리핑에서 “공판 때 재판부에서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심문했다”며 “이 자료는 환경부 차원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환경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담당과장이 제출한 자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