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제멋대로 날뛰어 정치인 뺨칠정도로 정치적”

“수사검사의 명예와 소신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 맘대로 날뛰게 해선 안 된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사진) 의원이 19일 발매되는 월간 ‘신동아’에 기고한 A4용지 18장 분량의 장문을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는 소신껏 하되,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는 두려워해야 한다”며 “그러나 요즘 수사검사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이 그 자체로서 ‘절대선’이고 ‘잘못된 일을 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는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위험한 검찰의 독선이요, 오만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故)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한 검찰의 가혹수사 의혹과 관련, “‘의혹 있는 곳에 수사 있다’고 강변하는 검찰의 눈에 이 변사 사건의 각종 의혹은 왜 그토록 작게 보이나”라고 따졌다.

그는 “요즘 검사들은 여론의 향방이나 정치적 풍향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가는 수법이 나 같은 초짜 정치인을 뺨칠 지경이다”며 검사들의 정치성을 비판하기도 했다.함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검사의 위법 부당하거나 편파적인 법집행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검찰 파쇼’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막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