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방향 금명 확정…崔대법원장 입장 밝힐듯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이르면 18일 신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대법관 제청 방식 등에 반발한 소장 및 부장판사들이 제청 내용을 지켜본 뒤 추가 행동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대법관 제청 파문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손지호(孫志皓) 공보관은 17일 “누구를, 언제 대법관으로 제청할지 등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이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곧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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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기존 방식대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후보자 3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거나 △제청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안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5일 교체가 예정된 헌법재판관 1명을 개혁적인 인물로 지명한다는 발표와 함께 대법관은 기존 방식으로 제청하는 방안 등도 비중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판장 사태를 주도한 이용구(李容九)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등 소장판사 7, 8명과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 등 중견 판사 5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