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사정 협상 결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宋勳錫) 중재로 사흘간 계속된 노사정의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협상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4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18, 1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 양측 및 여야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합의없는 입법’ 勞政충돌 예고
- 주5일제 노사 협상 결렬과 전망
- 주5일근무제 협상 결렬 안팎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18일 국회 앞에서 반대 농성을 벌이고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환노위 차원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및 개별 의원들의 견해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자정 무렵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금보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임금보전 조항을 법에 명시하고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 수당을 매년 총액임금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재계는 연월차 수당 감소액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환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노총만 이를 수용했고 민노총과 재계가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연월차 휴가일수와 관련해 환노위는 15∼25일로 하되 근속연수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을 부여하는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존 단협의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단협을 갱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자고 했으나 노동계는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