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로 중단 아쉽다＂…특검 25일까지 일괄기소

‘대북 송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종료일인 25일까지 박지원(朴智元·구속)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5일까지 모든 관련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등을 포함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지원 전 장관은 구속기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은 사건 관계자 17명 중 이미 기소된 5명과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등을 제외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이 중 일부는 입건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노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거부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일반 검찰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직무가 보장되어야 할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중단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특검팀은 “승인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검찰 등에 넘기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대출외압 혐의(직권남용)만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핵심 참고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고 계좌추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당초 방침을 바꿔 사건을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또 정 회장을 소환, 현대의 150억원 비자금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임 전 국정원장도 다시 불러 대북 송금과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 관계를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장관의 150억원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할 의무도 없고 검찰이 넘겨받을 뚜렷한 근거도 없지만 일단 박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특검으로부터 수사 종료와 동시에 자료를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