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사업비 확정도 않고 계약

총 4조6000억여원이 투입돼 2005년 말 부분 완공될 인천국제공항 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돼 7564억원의 세금을 더 투입하게 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이 사업을 H건설 등 7개 기업의 민자(民資)로 추진하면서 총사업비를 결정하지 않고 계약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민자유치사업이란 민간기업이 철도를 건설해 30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돌려주되 30년간 얻은 운영수익이 초기 투자비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초 보조금 규모를 380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공항철도측이 사업자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서 차액이 1조1364억원으로 늘어나 국가가 7564억원을 더 보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