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외곽유치로 강남집값 잡겠다” 재경부차관

재정경제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남 이외의 지역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07년 예정인 판교신도시의 입주 시기도 가급적 앞당길 예정이다.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28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은 데는 경제 외적인 조건인 ‘유리한 교육여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목고를 강남 이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4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직후 서울 강남구 주민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남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교육 등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강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김 차관은 또 “제2의 강남개발인 판교신도시의 입주 시기를 당초 예정인 2007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은 부산 광양 인천신공항 등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와 각급 학교의 낡은 컴퓨터 교체, 청년실업대책, 중소자영업자 창업지원 등에 많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이외 지역에 특목고 설립’과 ‘판교신도시 입주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건교부가 각각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성희 지원국장은 “2005년 개교 예정으로 의정부에 제2과학고, 수원·성남·동두천에 각각 외국어고 설립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가격안정대책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목적으로 새로 특목고를 설립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특목고 설립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다.

또 건교부의 한 당국자는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라는 정부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판교신도시 입주 시기를 2006년 정도로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조기 입주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