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안희정씨 영장기각 유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문효남(文孝男)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소회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 측근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기획관은 또 “공적자금을 편취하고 부도난 기업이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을 법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을 처벌하는 데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와 함께 “정치자금임을 대체로 시인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잉처벌이 될 수 없다”며 안씨 주변에서 일고 있는 ‘과잉 표적수사’ 시비도 일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