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CS업무 거부 결의 파장 예상

일선 정보담당 교사들이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전학 등 3개 영역을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전환할 경우 CS업무 거부하겠다고 결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또 보안전문업체들이 CS가 NEIS보다 해킹 등에 취약해 보안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초중고 정보담당 교사 350여명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 강당에서 `NEIS 대책협의를 위한 학교정보담당 교사회의'를 가졌다.

정보담당 교사들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대로 NEIS 일부 영역을 CS로 전환할 경우 CS업무를 거부하는 한편 NEIS보다 보안이 취약한 CS를 인권위에 제소하고 정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국 정보담당 교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CS가 NEIS보다 보안상 취약해 인권침해 요소가 더 크다"며 "그런데도 인권위가 NEIS 일부 영역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들어 CS로 돌아가라고 결정한 것은 일선 현장과 정보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의 윤모 교사는 "일선 학교의 30%가 CS 보안시스템이 없고 나머지도 1단계 방화벽 정도를 설치한 것이 전부"라며 "중학생도 해킹할 수 있는 CS를 어떻게 보완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CS 전환까지 권고한 것은 월권"이라며 "CS로 복귀할 경우 CS를 인권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태백의 한 교사는 "지난해 CS를 사용하다 3번이나 해킹을 당했지만 NEIS를 사용하면서 해킹이 없었다"며 "정보 유출을 이유로 CS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9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위회'와 20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잇달아 열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안전문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업체인 시큐아이닷컴과 한국정보인증㈜은 NEIS와 CS의 보안성에 대해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CS가 NEIS보다 보안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CS는 유지보수 개선 등 종합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정보유출, 해킹 등 보안문제 해결은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CS가 서버 출입통제 허술, 전문 관리인력 부족, 침입차단시스템 및 서버보안 미설치, 전송데이터 암호 미비 등으로 NEIS보다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시큐아이닷컴도 "CS는 학교 전체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시기에 보급된 것이어서 접근제어, 시스템 보안, 시설보안,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으로 보안 수준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는 개인정보 가치를 경제적 손익 등 현실적 문제보다 우선해 판단했다고 하지만 CS 실시 가능성 여부는 기술적 측면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인권보호와 CS 활용 권고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