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병역 공개]질병면제 5명 病名기록 없어

1일 공개된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와 직계비속(아들)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외견상 김대중(金大中) 정부 초기 내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관급 고위 공직자의 면제율은 40%로, DJ 정부 초기(30.8%)보다 9.2%가 높았다.

장차관 공직자 중 군대를 가지 않은 18명 중 10명은 질병으로, 나머지 8명은 기타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세현 통일부 장관,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 등 5명은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세한 질병 기록은 없다.

병무청은 “과거 허술한 병역자료 관리로 인해 관련 기록들이 훼손되거나 각종 사고로 소실된 사례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고도근시 등 시력 문제로, 이상환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은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정찬용 대통령인사보좌관은 복역으로 병역이 면제됐고 이정우 대통령정책실장은 질병으로 3차례의 재검(再檢)을 받은 끝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안재헌 여성부 차관은 75년에 3년 이상 군 입대를 기다리다 장기 대기로 면제된 사례. 오종남 통계청장과 최종수 산림청장도 같은 해 생계곤란(본인이 식구 부양)을 이유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한편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 중에는 유보선 국방차관의 차남이 원시(遠視)로 92년 면제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질병과 기타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나머지 질병 면제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장남(질병명 비공개),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장남(뇌성마비),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의 장남(신장질환),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장남(아토피 피부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장남(고도근시) 등이다.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의 장남은 90년 고도근시와 체중과다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참여정부 장 차관급 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 현황
구분	대상	복무를 마친 사람			면제자
		소계	현역	방위, 공익	소계	질병	기타 사유
계	90	72	51	21	18	10	8
장관급	25	15	12	3	10	8	2(장기대기)
차관급	65	57	39	18	8	2	6(수형 2, 장기대기 1, 병역의무 종료 생계 2)
직계비속	84	76	62	14	8	7	1(영주권 취득)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현황 (2003년 4월30일 현재)
소속 및 직위	성명	병역 현황(계급은 제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문희상	해군 중위
대통령정책실장	이정우	소집면제(3회 무종)
국가안보보좌관	나종일	제2국민역(질병)
정무수석비서관	유인태	소집면제(수형)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육군 병장
홍보수석비서관	이해성	공군 대위
정책수석비서관	권오규	보충역(육군 이병)
외교보좌관	반기문	육군 병장
국방보좌관	김희상	육군 중장
경제보좌관	조윤제	보충역(공군 일병)
인사보좌관	정찬용	병적제적(수형)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김태유	육군 중위
경호실장	김세옥	육군 소위
감사원장	이종남	육군 대위
감사원 감사위원	윤은중	제2국민역(질병)
〃	박승일	육군 중령
〃	한광수	육군 대위
〃	정휘영	공군 병장
〃	노옥섭	육군 대위
〃	이원창	보충역(육군 일병)
감사원 사무총장	황병기	보충역(육군 일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육군 이병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이종석	공개 예정
의문사진상규명위 위원장	한상범	제2국민역(질병)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이남주	제2국민역(질병)
부패방지위 상임위원	이상환	제2국민역(질병)
부패방지위 사무처장	채일병	육군 이병
국무총리비서실장	탁병오	보충역(육군 일병)
국무조정실장	이영탁	제2국민역(질병)
법제처장	성광원	면제(병역의무 종료)
국정홍보처장	조영동	육군 병장
국가보훈처장	안주섭	육군 중장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	육군 중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조학국	보충역(육군 일병)
금융감독위원장	이정재	소집면제(장기 대기)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이동걸	공개 예정
비상기획위원장	윤광웅	해군 중장
국가정보원장	고영구	공개 예정
국정원 안전대책통제본부장	권진호	육군 중장
국정원 2차장	이수일	육군 병장
국정원 3차장	김보현	육군 병장
국정원 기조실장	장종수	공군 중령
국정원 1차장	최명주	공군 소령
기획예산처 장관	박봉흠	소집면제(질병)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김진표	공군 일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윤덕홍	제2국민역(질병)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제2국민역(질병)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해군 대위
국방부 장관	조영길	육군 대장
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	육군 병장
과학기술부 장관	박호군	육군 병장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	육군 병장
농림부 장관	김영진	육군 병장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	소집면제(장기 대기)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보충역(해군 이병)
노동부 장관	권기홍	보충역(육군 일병)
건설교통부 장관	최종찬	육군 중위
해양수산부 장관	허성관	육군 병장
기획예산처 차관	변양균	육군 병장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보충역(육군 일병)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서범석	공군 대위
통일부 차관	조건식	해군 중위
외교통상부 차관	김재섭	육군 병장
법무부 차관	정상명	보충역(육군 일병)
국방부 차관	유보선	육군 소장
행정자치부 차관	김주현	보충역(육군 일병)
과학기술부 차관	권오갑	육군 상병
문화관광부 차관	오지철	보충역(공군 이병)
농림부 차관	김정호	육군 상병
산업자원부 차관	김칠두	보충역(공군 이병)
정보통신부 차관	변재일	육군 병장
보건복지부 차관	강윤구	보충역(육군 일병)
환경부 차관	곽결호	육군 병장
노동부 차관	박길상	공군 중위
여성부 차관	안재헌	소집면제(장기 대기)
건설교통부 차관	최재덕	육군 병장
해양수산부 차관	최낙정	해군 대위
국 셌뼈?/font>	이용섭	보충역(육군 일병)
관세청장	김용덕	보충역(공군 이병)
조달청장	김경섭	보충역(육군 일병)
통계청장	오종남	소집면제(생계 곤란)
검찰총장	송광수	육군 대위
병무청장	김두성	육군 병장
경찰청장	최기문	해군 대위
기상청장	안명환	공군 병장
문화재청장	노태섭	육군 중위
농촌진흥청장	김영욱	보충역(육군 이병)
산림청장	최종수	소집면제(생계 곤란)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육군 병장
특허청장	하동만	보충역(공군 일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심창구	육군 병장
철도청장	김세호	해군 병장
해양경찰청장	서재관	육군 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