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 통행료 인하해야”

부가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도로, 항만 등 민간자본 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사용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SOC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시설보다 비싼 민자시설의 사용료는 수요 감소를 불러와 민자사업 시행주체인 민·관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총연장 40.2㎞의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6400원으로 길이가 3.3배(142㎞)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통행료(680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SOC 사용료가 정부시설보다 월등히 높아 이용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

대한상의는 민자시설 사용료는 정부시설에 비해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와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그 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이 이미 끝난 민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와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