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北인권 실무팀’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인권위 내에 북한인권 관련 실무팀을 만들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3시부터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처음으로 북한인권에 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인권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북한인권실무 연구팀’을 새로 만들어 5월부터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전원위에서 복수의 위원들이 “이라크전에 대해 반전성명을 냈듯이 인권이라는 보편성의 관점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더 검토한 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 성명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교조 관계자 각각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교육부와 전교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양측에서 NEIS의 보안문제와 사회적 효용성, 중단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나 양측 주장이 대립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더 검토한 뒤 다음달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