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 교총 대립으로 교육계 혼란확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 운동을 확대하고 교장선출 보직제 도입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단은 교육부총리를 항의 방문해 교육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 교육계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강경투쟁 표명=전교조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정보 인권을 위해 NEIS입력과 인증 거부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연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현행 교장임용제도는 교사를 승진경쟁의 노예로 만들고 학교를 상급기관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두는 등 민주적 학교 운영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교장선출 보직제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전국 교장단이 21일 전교조에 대해 반교육적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교장단은 학교현장의 봉건적 관행과 권위주의적 수직질서에 대해 자성하기는커녕 무책임한 정치 선전을 통해 교단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총 항의 방문=이군현(李君賢) 회장 등 교총 회장단 8명은 이날 오후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를 방문하고 보성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단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탈법 위법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회장단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단의 반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현안의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책=교육부는 윤 부총리가 교육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날 교총 회장단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와 만나 교단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논의한 뒤 5월 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간, 교사와 교장 교감간의 갈등 문제도 다루는 등 교단 분열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2001년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정한 처벌 기준에 따라 1회 참가자는 구두경고, 2회는 일괄 주의경고, 3회 개별 서면경고, 4회 징계 등의 순으로 처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