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사이드/'문학터널 통행료 인상' 왜 반발 거센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문학터널을 이용해 승용차로 남구 주안동까지 출퇴근하던 이광용씨(44)는 1일 통행료가 오른 뒤부터는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시민에게서 거둔 세금 수십억원을 인천시가 적자를 내고 있는 문학터널 운영업체에게 보전해 준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씨는 “시의 행정 착오로 인해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웃과 터널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문학터널 운영업체인 문학개발㈜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렸다. 통행 차량의 86%에 달하는 소형차의 요금을 올린 반면 대형차(900원)와 면세 차량(300원)은 올리지 않았다.

시는 1996년 민간사업자를 정하면서 부족한 수익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목표 통행량의 10%를 넘으면 초과분을 시의 재정 수입으로 징수하고 기준치 미만일 때는 적자분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

지난해 4월 1일 이 터널이 개통하기 직전 시와 문학개발,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등 관계기관은 하루 평균 목표 통행량을 4만4468대로 잡았다. 그러나 올 4월 초까지 평균 통행량은 2만3000대에 그쳐 목표 통행량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운영수입 적자분 35억원 가운데 일부를 4월에, 나머지를 12월경에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이 통행료가 오른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 통행량은 2만3000여대에서 500여대가 줄었다.

문학개발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통행료 부담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추세라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적자분은 줄지 않아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4일 문학터널 사업계획을 인천시가 잘못 만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각 감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냈다.

인천시는 문학터널을 빠져 나와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는 신기촌 사거리∼시민회관 사거리간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올해 착수해 터널 이용률이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학터널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대체도로가 많다는 것이 통행량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며 “터널 주변의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터널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 달라질 것”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