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국 기초단체장 모임, 지방분권 조기실현 촉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등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조기실현 및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은 4일 광주 북구청에서 ‘전국 16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교류모임을 갖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단체장들은 이어 “우리 자치제는 형식적인 옷은 입고 있으나 조직 입법 재정 등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지방에 권한이 없다”며 “실질적인 자치제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관여가 배제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며, 지방지치법상 조례제정의 한계를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정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행정사무, 재정, 인력의 조기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6급이하 공무원 중징계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방범 교통분야 등 자치경찰제 도입 등 11개항을 촉구했다.

1998년 출범한 이 네트워크에는 부산 남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경기 의왕, 강원 평창, 충북 충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전남 완도, 경북 군위,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 등 16개 단체가 가입,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청소년 홈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벌여 왔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