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민변-참여연대 파병취소 헌법소원' 외

▼민변-참여연대 파병취소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최병모(崔炳模) 민변 회장 등 17명의 명의로 파병 결정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덕우(李德雨) 변호사 등 민주노동당 소속 변호사 10명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라크전 파병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라크전 파병안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상증(朴相曾)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백낙청(白樂晴)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를 열고 이라크전쟁을 중단하고 한국군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보호委 ‘동성애 有害’ 삭제키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李承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겠다”며 “이에 앞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에 인권위의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일 “동성애를 정상적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청보위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위탁급식때 식중독 발생 3∼6배”

학교급식 중 외부 업체에 의한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최고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1998∼2001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연구해 3일 공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연도별 식중독 발생은 1998년 13건에서 1999년 21건, 2000년 15건, 2001년 3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식중독 환자 수도 1998년 1385명에서 2001년에는 4889명으로 3.5배 이상 늘었다.

또 급식 형태별 식중독 발생률이 1998년에는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5.2배 높았으며 1999년 6.5배, 2000년 3.3배, 2001년 4.4배 등으로 위탁급식 학교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높았다.

초중고교 급식은 전국의 급식 대상 9775개교 중 94.7%가 실시하고 있으며 80.8%가 직영급식, 19.2%가 위탁급식이다.

연구팀은 “중학교의 59.9%, 고교의 38.0%가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며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와 체계적 영양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전반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직 불만에 12차례 상가 불질러

인천 서부경찰서는 실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 건물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3일 차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1일 오후 4시20분경 인천 서구 심곡동 K빌딩 3층 Y독서실 휴게실에 들어가 출입문 앞에 쌓여 있는 신문지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서구 일대의 상가 건물 등을 돌아다니며 12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1월 남동공단에 있는 재봉틀 공장을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사회가 내 능력을 무시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는 1일 낮 심곡동 일대에서 3차례 불을 지른 뒤 구경꾼 사이에서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