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委 설치 추진

검찰의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가 조만간 법무부에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14일 “검찰개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검찰인사 등 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위원회 설치는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취임 초부터 간부들에게 직접 복안을 밝히면서 위원회 설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주요 의제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검사동일체원칙(검사는 법관과는 달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사건 등을 처리한다는 원칙)의 개선 △법무부 및 검찰의 조직개편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재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다수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외부 인사가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