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올 사회보장制 개선 원년”

민주노총은 앞으로 근로자와 서민, 농민 등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 활동의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5년간 추진 과제의 하나로 ‘빈부격차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정하고 먼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조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 내부의 빈부격차가 커져 개별 사업장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의 요구만으로는 노동운동의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이 밝힌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94.7%였지만 1997년에는 74.3%로 떨어졌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67.2%로 더 떨어졌다.

또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49배에서 2001년엔 5.36배로 커졌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1997년 0.283에서 2001년엔 0.319로 오히려 커졌다.

민주노총은 구체적 활동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급여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조정과 급여수준 하향조정 반대 △산재보험제도를 사전승인제에서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사후평가제로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와 부유세 도입 등의 조세개혁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의 확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오건호(吳建昊) 정책부장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은 재정 마련 방안이 없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노총은 올해를 본격적인 사회보장투쟁의 첫걸음을 내딛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