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의장 이형석·李炯錫)는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분권을 위한 건의’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와 국회의) 감사가 중복돼 행정력과 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고유업무도 지장을 받고있다”며 “20일의 국감기간 중 1∼2일을 할애하는 자치단체 감사는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현재의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감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위임사무 가운데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필요할 때 실시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대신 ‘지방의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현장은 정세에 따라 여야간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 결과적으로 정치권 불신을 조장했던 측면도 강했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국정 감독 감시를 위한 최소기능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뿐”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또 △교육담당 부단체장제 도입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에 기능흡수 △교육 학예 자문위원회 구성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한 교육자치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