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3대의혹 검찰수사 전망]내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한나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 당선자의 이런 입장 표명은 결국 현 정권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선적인 검찰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제기해온 △국가정보원 도감청 △공적자금 비리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등 3대 의혹사건. 검찰도 이들 3대 의혹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국정원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풀어야 할 것은 휴대전화 도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자료에 나오는 주요 정치인과 기자 등의 통화내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도감청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휴대전화 도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청자료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당시 통화내용도 정밀 분석해 실체 규명의 실마리를 얻어낸 상태다. 검찰이 다음 주부터 정치인 등 고소 고발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들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생겼으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공적자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M사 N사 J사 S건설 K사 H사 D사 등 7개 부실 기업과 기업주의 횡령 혐의가 검찰의 중점 수사 대상이다. D종금 H여신 K화재 등 3개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 대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조사중이다.

하지만 부실 기업의 자금 규모가 방대하고 상당수 기업이 부도가 났거나 기업주가 도피해 이들이 공적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와 정관계 로비 여부는 쉽게 밝혀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사건의 경우 이달 중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마무리되면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 과정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대상선 관계자들과 관련 회계장부 조사는 물론, 2000년 6∼8월에 쓰인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새 정부 출범 전 핵심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집중 소환 조사하는 등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서는 정치 경제 각 분야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