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름오염 美軍책임땐 복구비 청구＂

서울시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 기름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 미군측에 복원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시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의 책임이 미군측에 있다고 밝혀지면 오염범위 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복원에 드는 비용을 미군측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함께 제출한 ‘관계 법령의 오염복원 배상에 대한 검토서’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등이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미군이 치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군측은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과 관련해 올 5월 열린 한미 합동회의에서 미군부대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사실은 시인했지만 등유오염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등유오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와 공주대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결과는 내년 4월경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 녹색연합이 주장한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공사장 토양오염 에 대해서도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합의와 현장확인을 거쳐 오염지역을 복원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미군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