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대선후보 비방 게시물 게재 인터넷매체 서버 압수 논

광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특정 대통령 후보 비방 게시물이 게재되자 경찰이 이 매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서버를 분석, 문제의 비방 게시물이 전남 무안 모 대학 교수연구실에서 발송되었으며 이를 쓴 네티즌의 신분을 밝혀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통’(www.newstong.com)은 이에대해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서버압수는 수사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달 초 이 매체 ‘자유발언대’에 ‘가을들판’ 등 4명의 네티즌이 특정 대선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건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달 12일 검찰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이달 12일 ‘뉴스통’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가 뚜렷한 ‘가을들판’의 IP주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뉴스통은 18일 이를 거부하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22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서버를 압수했다.

경찰은 “뉴스통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거부한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 및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기재돼 있다.

‘뉴스통’ 측은 이에 대해 “통신사실 확인요청 거부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보호하는 권리이며, 네티즌 스스로 문제성 있는 글을 삭제토록 한 ‘공지사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증거인멸’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