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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곳서 보름간 1만건’ 얌체 카파라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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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05:16
2009년 9월 17일 05시 16분
입력
2002-11-21 18:25
2002년 11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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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에서 보름간 무려 1만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교통법규 위반 전문신고자(일명 카파라치)가 신고 접수를 반려한 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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