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사범 작년보다 19% 증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접수된 국가보안법 사범은 25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17명에 비해 18.9% 늘었으며 이들 중 56.9%가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이적단체 구성 등이 214명(8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적표현물 제작 등 33명(12.8%), 회합 통신 8명(3.1%), 간첩 3명(1.2%) 등이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