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풍 ‘루사’로 인한 총 피해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집계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3조6000억원 △지방교부금 정산분 5000억원의 추경을 짜기로 했다. 나머지 재해복구에 필요한 1조4000억원은 기존의 재해대책 예비비 등 남은 예산을 이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재해대책특위(위원장 김영진·金泳鎭)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측과 대책회의를 갖고 12일까지 정부합동조사단의 재해지역 현지 실사를 거쳐 16일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만큼 특별재해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재해대책 추경예산도 4조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재해대책특위에서 검토해 정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